신용사면 대상자와 정책에 대한 우려-도덕적해이는?

정부의 신용사면 정책 발표

 

정부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한번 신용사면을 단행한다고 합니다.
코로나와 고금리 등 예측하기 힘든 충격에 의해 금융 거래가 어려워진 서민들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인데요.

대상은 2천만 원 이하 소액을 연체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.

 

당장 소액조차 갚기 어려운 서민들 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만, 이런 정책이 정치적 사유 등에 따라 여러번 남발된다면 포퓰리즘이나 도덕적해이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.

 

오늘은 도덕적해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도덕적해이란?

도덕적해이(Moral Hazard)는 일반적으로 금융 및 보험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, 특히 어떤 개체가 자신의 행동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.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안전장치나 보호장치가 되어 특정한 위험을 무리하게 감내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.

도덕적해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:

1. 보험 분야: 개인이나 기업이 보험을 가입할 때, 그들은 자신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할 것입니다. 그러나 이로 인해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더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도덕적 해이의 예시입니다.
2. 금융 분야: 금융 기관이나 투자자가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에 참여할 때,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만약 투자자가 수익을 얻으면 이익을 보유하지만,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나 중앙은행이나 타 기관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3. 기업 경영: 기업 경영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경영자가 자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, 자사 주식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위험한 경영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도덕적 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안전장치의 부재로 인해 더 큰 위험을 무릅쓰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. 이는 시스템이나 규제에서의 조치를 통해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되어야 하는 중요한 경제적 개념 중 하나입니다.

 

 

도덕적해이가 발생하는 주요 사유는?

도덕적해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한 상황에서 보호 또는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느낄 때, 그들이 더 큰 위험을 감내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행동은 보통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합리적인 경제적 계산에서 비롯됩니다.

1. 보호나 보상의 존재: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한 위험을 감내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면서 그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해줄 수 있는 보호장치나 보상이 존재할 때, 그들은 더 큰 위험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로 인해 그들은 도덕적 해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
2. 책임 회피의 가능성: 도덕적 해이는 자신의 행동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나타냅니다. 보험에서는 자기차량 보험가입자가 더 위험한 운전을 하거나, 금융에서는 투자자가 고위험 투자를 선택하는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3. 불완전한 정보: 때로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.
4. 시스템의 부재 또는 오류: 금융 시스템이나 규제 체계에서 적절한 안전장치가 부재하거나, 그 시스템에 오류가 있을 때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이유로 도덕적 해이는 보험, 금융, 기업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규제 및 시스템 설계가 필요합니다.

 

 

신용사면이 꼭 필요한 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.

다만 이런 이벤트성 정책이 도덕적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체계적인 정책과 사회적 시스템이 함께 운영되어야 할것 같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