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신용사면 290만명1 신용사면 대상자와 정책에 대한 우려-도덕적해이는? 정부의 신용사면 정책 발표 정부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한번 신용사면을 단행한다고 합니다. 코로나와 고금리 등 예측하기 힘든 충격에 의해 금융 거래가 어려워진 서민들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인데요. 대상은 2천만 원 이하 소액을 연체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. 당장 소액조차 갚기 어려운 서민들 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만, 이런 정책이 정치적 사유 등에 따라 여러번 남발된다면 포퓰리즘이나 도덕적해이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도덕적해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도덕적해이란? 도덕적해이(Moral Hazard)는 일반적으로 금융 및 보험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, 특히 어떤 개체가 자신의 행동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상황을 나타.. 2024. 1. 16. 이전 1 다음 반응형
